[대통령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시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presidentdaily 2025. 8. 2. 12:22

2025년 7월 22일 저녁 18시 44분경,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를 조속히 지원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정된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난 복구를 위한 국고 보조율이 상향 조정되며, 자치단체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예산 투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 상황 조사, 임시주거시설 운영, 수해 복구 장비 투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난과 재해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강화로 이어지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구조적 재정비 및 인프라 확충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향후 관련 예산 증액과 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현재 추가 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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