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브리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민생과 국정기강 동시에 강조 (2025년 7월 24일)
[대통령 브리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민생과 국정기강 동시에 강조 (2025년 7월 24일)
2025년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민생 안정과 공직 기강 확립, 환경 정비, 사법 시스템 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직사회의 허위 보고에 대한 강력 경고, 국토 환경 정비를 위한 대청소 개념 도입, 민생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검찰 개혁 주문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1.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국가 품격의 문제로 인식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 문제를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동정적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향후 관계부처는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직사회의 허위 보고: 국정의 왜곡을 부르는 위험
이재명 대통령은 “순간의 책임 회피가 더 큰 피해를 낳는다”며 허위 보고 관행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대목입니다.
공직자들이 불리한 정보라도 솔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 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토 대청소 개념 도입: 환경과 일자리 문제의 결합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와 불법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와 연계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환경 정화 사업이 아닌, 자원순환 산업과 연계한 녹색 경제 활성화로도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4. 민생 사건 처리 지연: 검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대통령은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소액 사건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불편 해소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의 총평: '국민' 중심 국정운영의 실천
이번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민생이며, 행정의 기본은 투명성과 책임임을 강조한 메시지가 회의 전체를 관통합니다.
📌 브리핑 전문
오늘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폭력적인 인권 침해 상황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관계 부처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공직사회의 허위, 부실, 조작 보고는 순간의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일지 모르나, 실상은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국토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를 검토하십시오.”
“검찰은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보고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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