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눈물 젖은 빵, 더는 없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중대산업재해 현장 간담회서 근본 대책 주문 (2025년 7월 25일)

presidentdaily 2025. 8. 10. 22:38

[대통령실 브리핑] “눈물 젖은 빵, 더는 없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중대산업재해 현장 간담회서 근본 대책 주문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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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5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경영진, 현장 노동자, 동종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질책하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하는 현실적·구체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SPC의 안전 강화 계획 발표와 더불어 CJ푸드빌·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가 공유됐고,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애로와 요구를 직접 경청했습니다.

핵심 메시지와 의의

“눈물 젖은 빵, 더는 없어야 합니다” — 공감의 언어를 실행의 언어로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라는 배경을 밝히며, 산업안전을 추상적 규범이 아닌 구체적 인간의 존엄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제빵·식품 제조처럼 고열·분진·반복 숙련·야간 노동이 겹치는 환경에서는 작은 방심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의무로 못박는 상징이자, 정부·기업·노동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 다섯 가지 병목

새벽·야간 집중 공정과 최소 인력 운영 → 피로 누적·반응 저하
하도급·용역 구조 → 안전 책임 분산·교육 사각지대
안전 투자 지연 → 설비 개선·보전 시점 미루기
형식 점검 관행 → 체크리스트-실제 위험 저감 간 단절
개인화된 원인 규명 → 시스템 개선 회피

실행 로드맵 — 당장 바꿀 7가지

시간대별 안전기준 상향과 교대 간 중복 인수인계 의무화
LOTO(락아웃/태그아웃)·인터록 무력화 금지 등 시스템 안전 준수
경영 KPI-보상에 중대사고 지표 직접 연동
원·하청 포함 단일 안전책임자(작업 중지권 포함) 지정
근접사고·설비 이상 데이터 기반 위험 예고지수(EWI) 운영
상황기반 훈련(테이블탑·VR)으로 교육 전환
개선 이행상황 공개와 업종 협회의 벤치마킹 플랫폼 구축

정책·사회적 파급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완화 vs 집행 강화’ 논쟁 속에서 이번 메시지는 집행의 실효성에 무게를 둡니다. 법조문 수정 이전에도 감독·운영·집행을 재설계하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기업에는 안전 투자를 리스크 헤지와 브랜드 리스크 관리로 인식 전환하라는 신호, 노동계에는 정부가 산업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가 됩니다.

브리핑 전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07.25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어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간담회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님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당부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