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

김건희 특검 ‘1호 수사’ 단행… 한국 정치, 법치 정상화 시험대에 (2025년 7월 3일)

📌 김건희 특검 ‘1호 수사’ 단행… 한국 정치, 법치 정상화 시험대에 (2025년 7월 3일)🔍 속보 요약오늘(7월 3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포함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강제조치입니다.▶ KBS 관련 기사 보기▶ MBC 관련 기사 및 영상 보기⚖️ 정치·정책적 배경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 속 주가가 급등하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16건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 중 '1호 강제수사' 사례입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법 앞의 평등'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핵..

기자회견 Q&A 하이라이트 – 2025년 7월 3일

🎤 기자회견 Q&A 하이라이트 – 2025년 7월 3일 📌 질문 방식 사전 조율 없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총 15명의 질문 수용. “로또처럼 뽑았다”는 농담도 등장 ❓ 질문: 야당 반발 속 인사 전략은? 답변: “야당이 대표가 아닌, 대통령은 통합 리더다. 인사는 정책과 결과로 판단받아야 한다.” ❓ 질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어떻게? 답변: “기소 목적의 수사는 안 된다. 기소-수사 분리는 원칙적 합의이며, 경찰 권한 논의는 자치경찰과 함께할 것.” ❓ 질문: 주 4.5일제 도입 시기? 답변: “‘언제부터’보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강제보다 기업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 ❓ 질문: 차별금지법 처리 일정? 답변: “민생·경제 법안이 우선. 논쟁 있는 법안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