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 23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예정 (2025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 예정 (2025년 7월)2025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오는 **7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VIP 격노설’ 의혹** 수사 — 김태효 전 1차장이 관련자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 **수사 외압 정황** 조사 예정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 🕵️ 현재 수사 상황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3시에 출석 예정이며, 이후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 “방송 3법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지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 “방송 3법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지 (2025년 7월)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과방위 회의 다음 날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 직접 전해졌습니다.📌 방송 3법 주요 내용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변화: KBS 11→15명, MBC·EBS 9→13명 (국회·시청자·시민단체 포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국민 100명 이상 참여, 특별다수제 도입 방통위원회 개편: 대통령 임명 아닌 국회 추천 중심 구조로 개혁🗣 대통령의 메시지이재명 대통령은 “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5% 관세 서한”, 이재명 대통령에 전달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5% 관세 서한”, 이재명 대통령에 전달 (2025년 7월)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對)중국 수입품 관세 25% 재부과 방침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한의 핵심 내용 중국산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 25% 고율 관세 재부과 계획을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설명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 포함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 무역체계 회복을 강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공동 보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보조금 및 공급망 왜곡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기..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루비오 안보보좌관 면담…한·미 정상회담·관세 협상 집중 (2025년 7월 8일)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루비오 안보보좌관 면담…한·미 정상회담·관세 협상 집중 (2025년 7월 8일)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25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의제 및 결과 🇰🇷🇺🇸 한·미 정상회담 조속 개최 희망 공유 💼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 1일) 관련 **관세 협상 여지 확인** 🤝 한·미 안보동맹 강화 및 조선업·통상 협력 방안 논의🗣 공식 발언 정리 “한·미 협의는 동맹 정신 기반, 긴밀 협력 계속되어야 한다” “관세 부과 시점 전 양국 합의 이루기 위해 긴밀 소통할 것”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어 고위급 대응 필요 판단” 🔎 보충 배경 위 ..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로 김종인 내정…14개국 특사단 파견 검토 (2025년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로 김종인 내정…14개국 특사단 파견 검토 (2025년 7월 7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하고, 총 14개국에 특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외교 정상화와 정치 협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전개 🇺🇸 대미 특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 “공화당 출신 인사들과도 인연” (한겨레) 🕊️ 특사단 구성: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 포함 검토 중 🌐 파견 대상: 미국·중국(박병석 전 의장)·일본(정세균 전 총리) 등 14개국 🤝 목적: 내란 이후 정상화된 대한민국 알리고, 국제 협력·외교 강화 의지 표명 📅 일정: 아직 국가 간 조율 중이며, 1주일 내 최종 명단 발표 예..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식 —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총리 되겠습니다”(2025년 7월 7일)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식 —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총리 되겠습니다”(2025년 7월 7일)2025년 7월 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총리”라는 취임사에서의 포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일시·장소: 2025년 7월 7일 오전 9시 30분, 세종청사 대강당 첫 공식 메시지: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총리 되겠다” 국정 철학: 혁신과 연속성을 강조하며, 안보·민생 중심의 행정 추진 의지 표명 상징적 넥타이: 사회적 약자 상징하는 양 문양, 폭염 현장 방문 염두한 넥타이 색상 의미 🗣 주요 발언“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2025년 7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임박(2025년 7월 6일)2025년 7월 6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일시: 2025년 7월 6일 오후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청구서 분량: 약 60쪽 분량으로 ‘국회 의결 방해’ 등 내용 포함 조사 경위: 특검 2차 조사 완료 후 17시간 만에 청구 결정🔍 배경 및 의의이번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기반한 수사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법적 절차가 신속히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 심리를 통해 영장 ..

'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전국민 소비쿠폰 이달 지급

'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 소비쿠폰 이달 지급2025년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1조 8천억 원으로, 정부는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포함한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소비쿠폰 이달 중 지급…민생 회복 본격 추진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를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고금리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내 '서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도 포함 (2025년 7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도 포함 (2025년 7월)이재명 대통령의 생활 밀착형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들의 운동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기존 적용 대상: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영화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비용도 포함새롭게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K2 흑표 전차 폴란드 수출, 대통령 공식 메시지 (2025년 7월 3일)

🚀 K2 흑표 전차 폴란드 수출, 대통령 공식 메시지 (2025년 7월 3일)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의 대표 주자인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을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수출은 단순한 방산 거래를 넘어 국가 기술력·자주국방 역량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식 메시지 핵심 요약 “K2 흑표 전차 수출은 국민의 자부심이자 K-방산의 쾌거” 방위사업청, 현대로템 등 관계자의 노고 치하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K-방산의 성과 강조 R&D 투자 확대·인재 양성 지원 약속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방산 협력 확대 의지 표명🔧 K2 흑표 전차 vs 주요 해외 전차 비교구분K2 흑표레오파르트2A7 (독일)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