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하 결정 (2025년 7월 21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주요 내용2025년 7월 2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7월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며, 이는 전 정부의 위법한 인사 조치에 대한 정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단행된 KBS 사장 해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2025년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브리핑] 남영진 상고 포기·김유진 항소 취하, 위법한 과거 처분 바로잡는다 (2025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남영진·김유진 사건 관련 법적 조치 결정2025년 7월 16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상고 포기 및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1·2심에서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존중해 상고 포기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 1심 판결에서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존중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림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와 잘못된 처분 시정 방침 밝혀💬 강유정 대변인 발언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