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논란에 강력 질타 (2025년 7월 23일)📌 브리핑 개요2025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색상에 따라 금액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인권 침해 요소까지 내포된 사안으로, 대통령은 해당 행정을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요지 선불카드 색상 구분은 사용자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노출로 이어지는 인권 감수성 결여 사례 “공급자 중심의 탁상행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 즉각적인 시정과 전수조사 지시 “민생 회복을 위한 소..

[대통령실 브리핑]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관련 입장 발표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거나 재판매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를 엄중하게 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강 대변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비쿠폰 수령자가 이를 정당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수급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