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영진 상고 포기·김유진 항소 취하, 위법한 과거 처분 바로잡는다 (2025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남영진·김유진 사건 관련 법적 조치 결정2025년 7월 16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상고 포기 및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1·2심에서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존중해 상고 포기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 1심 판결에서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존중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림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와 잘못된 처분 시정 방침 밝혀💬 강유정 대변인 발언이재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