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정부 예산은 국민 위한 투자, 잘 써야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제31회 국무회의] "정부 예산은 국민 위한 투자, 잘 써야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

📌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제31회 국무회의 결과

2025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과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 의대생 복귀 언급… “공공성과 책임의식 필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소식을 다행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전문직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 2026년 예산안 지침… “낭비성 지출 과감히 조정”

각 부처에는 관행적·낭비적 지출 구조를 과감히 개편해, 민생과 경제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핵심이라 밝혔습니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무관용 원칙 적용”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강조하며,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주문했습니다.

📊 국방 직제 개정령안 보류… “인사방안 재검토 지시”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이 의결됐으며, 국방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방안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차주로 이월됐습니다.

---

🌦 국민안전 보고 –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주요 발언 요지

🔹 기상청

• 기상 예측 체계와 여름철 방재, 지진 피해 대응 보고
• 대통령은 기상청 소속(환경부) 타당성, 강수 확률 예측 방식, 예보관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
• “올해 장마는 왜 다른가”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의 이어짐

🔹 소방청

• 여름철 재난 대응,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 강화 보고
• 대통령은 인명 피해 발생 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라 지시
• 신고 포상제 전수조사 및 종합관리책 마련 지시
• 첨단 소방장비 R&D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 주문

🔹 산림청

• 산불 조기 진화 체계 보고 및 부처 협력 강조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에 적정 임금 지급 고려”
•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한다” 강조

---

📎 관련 정보 더보기

•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 전문 보기
• 블로그 내 '대통령 브리핑·논평' 전체 글 보기

본 게시물에 사용된 자료는 공식 출처에서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포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