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논란에 강력 질타 (2025년 7월 23일)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논란에 강력 질타 (20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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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개요

2025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색상에 따라 금액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인권 침해 요소까지 내포된 사안으로, 대통령은 해당 행정을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 대통령 메시지 요지

• 선불카드 색상 구분은 사용자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노출로 이어지는 인권 감수성 결여 사례
• “공급자 중심의 탁상행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
• 즉각적인 시정과 전수조사 지시
•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이 오히려 국민 자존감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 강조

📝 후속 조치와 행안부 대응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소비쿠폰 발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인권 및 이용자 감수성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해설: 민생정책에서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색상 구분’이라는 행정 디테일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정책 집행 시 얼마나 인권 감수성과 사용자 중심의 사고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도 복지급여 수령 방식, 장애인 이동권, 청년 지원금 등에서 유사한 논란이 발생해왔으며, 이번 이슈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와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시혜적 시각이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에,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철학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이처럼 정책의 ‘형식’뿐만 아니라 ‘심리적 존엄성’까지 고려한 국정 운영 기조는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 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총 31.8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방식의 카드 형태를 통해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 중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는 세부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결정되며, 특히 현장과 실사용자의 경험을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불쾌한 경험'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사전 점검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브리핑 공식 원문

2025년 7월 23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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