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대통령실 브리핑]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관련 입장 발표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관련 입장 발표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거나 재판매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를 엄중하게 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강 대변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비쿠폰 수령자가 이를 정당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수급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

[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요약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목)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절차이며,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