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국정기획위원회 총정리: 출범 배경, 법적 근거, 구성,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전환까지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5대 목표·23개 전략·123개 국정과제

[사회 이슈] 국정기획위원회 총정리: 출범 배경, 법적 근거, 구성,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전환까지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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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요약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5년 6월 16일 출범했습니다. 법정 활동기간은 60일(최대 20일 연장 가능)이며, 7개 분과·기획위원 55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인 8월 13일(수) 오후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공개합니다. 활동 종료 후에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해 과제 이행을 상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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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국정기획위원회’인가: 법적 근거와 설치 취지

• 법적 근거: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591호, 2025.6.10 시행)
• 기능: 국정기조 설정, 중‧장기 계획 수립,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등 대통령의 국정기획 자문
• 기간: 기본 60일, 필요 시 1회 20일 내에서 연장 가능(최대 80일)
• 배경: 정권 초기 인수 기능을 대체·보완하면서 국민 참여형 기획(‘모두의 광장’)을 결합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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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범과 구성: 누가, 어떻게 운영하나

• 출범일: 2025년 6월 16일(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지도부: 위원장 이한주, 부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국무조정실장), 김용범(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규모: 7개 분과(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기획위원 55명(전·현직 의원‧학계‧시민사회‧법조계 등), 전문위원·자문단 운영
• 운영방식: 분과 회의(일 2회 수준) → 운영위원회 조정 → 전체회의 의결
• 브리핑: 정례 브리핑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분과별 진행상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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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8/13) 대국민 보고대회: 공개될 핵심 틀

① 발표 골격

• 5대 국정목표 + 23개 추진전략 + 12대 중점 전략과제
•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 제시
• 대선 공약 +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제안 + 부처 현안, 예산·입법 로드맵 연동

② 주목 분야(예상·언론 사전 브리핑 기준)

• 경제·성장: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목표, 자본시장 혁신(코스피 5000 비전)
• 균형성장: 지방혁신·권역별 전략(균형성장특별위 연계 논의)
• 사회: 생명·안전, 기본사회 등 사회적 안전망과 개혁 어젠다
• 외교·안보: 실용외교 기조, 국방개혁(상세 조정은 추후 공식안 기준 반영 예정)

※ 정부조직 개편 상세안(예: 예산기능 분리, 금융감독 체계 조정 등)은 별도 시점 공표 가능성이 크며, 본 보고대회에선 큰 방향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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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참여 채널 ‘모두의 광장’: 과제 도출의 데이터 허브

국정기획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정책 제안·토론을 수렴하고, AI 기반 요약·분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합니다. 초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분과 논의와 운영위원회 조정을 거쳐 과제 설계에 활용됐습니다.

• 모두의 광장(국민소통 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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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속추진과제(패스트트랙)·현장 점검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신속추진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실·정부에 제안했고, 일부는 이미 집행·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분과별 현장 방문·간담회·브리핑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타이밍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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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 타임라인(2025.6~8)

• 6/10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 시행(법적 근거 정비)
• 6/16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현판식·임명장 수여·전체회의)
• 6/16~8/13 7개 분과 회의 집중 가동, 과제 설계·조정
• 8/13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5대 목표·23개 전략·123개 과제·564개 실천과제 공개)
• 8/14 활동 종료 및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전환 방안 추진(상설 관리체계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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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상설 전환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해 국정과제의 보완·추가·조정 및 상시 관리를 맡기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중심 관리 체계를 보완해, 미래 아젠다 발굴과 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로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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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쟁점·의미 해설

① 정책적 의미

• 초기 인수 기능 + 상시 전략 기능 결합으로, 정권 초 국정 동력과 실행력 제고
• 국민 참여(모두의 광장)를 제도화해 과제 정당성과 수용성 강화
• 분과-운영위-전체회의의 다층 구조로 과제의 정합성·부처 조정력 확보

② 정치적 맥락

• 정부조직 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별도 시점에 단계적 공개 가능성이 큼
• 국정과제 숫자(123/564)는 향후 국회·예산·여건에 따라 가감·조정 여지가 존재

③ 과거와의 비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대비 위원 수·기간 확대(55명/최장 80일)로 심층 설계
• 정책기획(상시) 기능을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승계해 ‘끊김 없는’ 관리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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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늘(8/13) 확인 포인트 체크리스트

• ① 5대 국정목표·23개 추진전략 최종 문구
• ② 12대 중점 전략과제 세부 항목과 KPI, 로드맵(연차·분기)
• ③ 예산·입법 연계(필요 재원·재정계획·법률/대통령령 개정 목록)
• ④ 정부조직 개편 공개 범위(즉시/추후 구분)
• ⑤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전환 로드맵(조직규모·기능·운영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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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Q1.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인가요?
→ 기능적으로 인수위 역할을 대체·보완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는 별도의 대통령령에 두고, 활동 종료 뒤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의 상설 전환을 추진합니다.

Q2. 오늘 보고대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나요?
→ 일부 방향만 제시되고, 세부 개편안은 추후 확정·공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국정과제는 어느 경로로 만들었나요?
→ 대선 공약, 부처 검토, 모두의 광장 제안·민원, 전문가 자문을 통합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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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영상·신청(참여) 바로가기

•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모두의 광장(국민소통 플랫폼) – 정책 제안
• KTV 카드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안내
• MBC 뉴스영상: 국정기획위원회 출범(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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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용 출처(법령·브리핑·언론)

•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5.6.10 시행)
• 정책브리핑: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구성·운영
• KTV: 구성·위원장 임명(6/5)
• EBS 뉴스: 출범 및 7개 분과·55명·최대 80일
• 경향신문: 활동기간·백서 공개 규정
• SBS: 5대 목표·23전략·123과제·564 실천과제 공개
• 한국경제: 대국민 보고대회(8/13) 주요 내용
• 아시아경제: 123과제·564 실천 과제 분류
• 머니S: 청와대 영빈관 개최·발표 틀
• 전자신문: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전환·역할

※ 본 글은 위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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