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정치권 합의 과정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

📌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연설을 통해 한 달간의 국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 민생 경제 회복 가속화 비상경제점검TF 즉시 가동 30.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 마련 및 국회 제출 경기 회복·소비 진작 위한 선제 조치 강조✅ 2. 국제무대 복귀 – ‘민주 한국의 귀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 한국 위상 회복 선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한미 통상 협상도 추진 중✅ 3. 국민주권 정부 구현 국민추천제·국민사서함·타운홀미팅 등 국민 소통 강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실현 의지 재확인✅ 4. 정의로운 통합 및 특검 활동 ‘3대 특검’..

🎤 기자회견 Q&A 하이라이트 – 2025년 7월 3일 📌 질문 방식 사전 조율 없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총 15명의 질문 수용. “로또처럼 뽑았다”는 농담도 등장 ❓ 질문: 야당 반발 속 인사 전략은? 답변: “야당이 대표가 아닌, 대통령은 통합 리더다. 인사는 정책과 결과로 판단받아야 한다.” ❓ 질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어떻게? 답변: “기소 목적의 수사는 안 된다. 기소-수사 분리는 원칙적 합의이며, 경찰 권한 논의는 자치경찰과 함께할 것.” ❓ 질문: 주 4.5일제 도입 시기? 답변: “‘언제부터’보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강제보다 기업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 ❓ 질문: 차별금지법 처리 일정? 답변: “민생·경제 법안이 우선. 논쟁 있는 법안은 국..

📌 김민석 총리 인준 완료 – 2025년 7월 3일1. 국회 본회의 인준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으로 제49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민주당 주도로 인준이 통과됐습니다.2. 인준 속보 정리[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일보)[속보]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불참키로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일방적 인준 강행을 규탄한다"며 표결에 참여..

2025년 7월 2일 – 이재명 대통령 일정 & 주요 이슈🕙 오전 – 제28회 국무회의 주재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불·장마·헬기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비공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장 영상도 공식 공개돼 있습니다. 산불·장마·헬기 긴급 대응 시스템 강화 각 부처와 유관 기관에 실시간 현장 점검 지시📺 [영상 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 취임 29일 차 – 성과 & 과제 점검취임 6월 4일 이후 29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속도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많은 과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TF 구성 및 첫 회의 소집 (1호 행정명령) 내각 인선 90% 완료, 김밥 국무회의·G7 정상외교 등 속도전 국정 운영🔍 민생·경제 대책 평..

2025년 7월 2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소환🕙 소환 일정 및 현장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주요 내용한 전 총리는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및 서명 여부, 폐기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경찰 및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기존 CCTV 증거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르게 나타난 정황도 포함되어 있어,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재구성 중입니다.‘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서명·폐기 과정과 한 전 총리의 역할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 분위기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50분경 고검 청사에 변호인과 ..

📅 2025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일정 및 주요 이슈2025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 주재 및 UAE 정상과의 첫 통화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일정과 핵심 이슈를 깔끔히 정리합니다.🕙 오전 10:00 제28회 국무회의 주재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국회 존중을 강조 “노인 취약계층 안전·주거 안정을 위한 우수관·배수구 정비” 및 “산불 진압용 헬기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재난안전·산림 정책 추진 지시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이 초래된다”며 투자 다변화 필요성 언급☎️ 오후: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

📌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스트레스 DSR이란?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버는 소득 중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컨대 DSR 40%란 연소득의 40% 이상은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상승'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실제 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2️⃣ 단계별 시행 흐름단계시행 시기대상 대출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1단계2024년 2월은행권 주담대2..

이재명 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문화강국 실현의 첫걸음입니다"2025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성악, 발레 등 각 예술 분야의 위상을 높여 온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데 문화예술의 힘이 핵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릴 때입니다."💡 문화강국을 향한 비전이 대통령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김구..

2025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 정리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란 특검 2차 소환 불출석오늘 오전 9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7월 3일 내란죄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 준비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대응특검팀은 이번 불출석을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내로 추가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