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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6

[대통령 브리핑] 김종인 전 위원장 "경제 양극화·저출생이 핵심 문제" 오찬 회동 (2025년 7월 17일)

[대통령 브리핑] 김종인 전 위원장 "경제 양극화·저출생이 핵심 문제" 오찬 회동 (2025년 7월 17일) 🗓️ 오찬 회동 개요2025년 7월 17일 낮 1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경제와 외교 현안에 대한 고언과 조언을 중심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핵심 조언 경제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와 저출생을 지목하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요..

단통법 개정 논란…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2025년 7월 22일)

[사회 이슈] 단통법 개정 논란…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2025년 7월 22일)📌 다시 뜨거워진 단통법 논쟁, 왜 지금인가?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 개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재점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들의 마케팅 과열을 막고 소비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시행 이후 오히려 실구매가 상승, 불투명한 보조금 구조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2025년 현재, 여전히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간의 정보 비대칭, 대리점 간 차별, 중고폰 가격 급등 같은 문제가 지속되며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급제 활성화로 인해 현행 단통법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통법 핵심 쟁점 요약..

[브리핑]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유족 간담회…이재명 대통령,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의지 밝혀 (2025년 7월 17일)

[브리핑]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유족 간담회…이재명 대통령,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의지 밝혀 (2025년 7월 17일)📌 대통령실, 참사 유가족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브리핑2025년 7월 1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유가족 비공개 간담회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여객기 참사 등 우리 사회의 아픈 기억을 가진 유가족들과 정부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자리였습니다.📝 간담회 주요 흐름 및 정부 답변간담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제도 개선, 심리..

[브리핑] 남영진 상고 포기·김유진 항소 취하, 위법한 과거 처분 바로잡는다 (2025년 7월 16일)

[브리핑] 남영진 상고 포기·김유진 항소 취하, 위법한 과거 처분 바로잡는다 (2025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남영진·김유진 사건 관련 법적 조치 결정2025년 7월 16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상고 포기 및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1·2심에서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존중해 상고 포기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 1심 판결에서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존중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림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와 잘못된 처분 시정 방침 밝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 (2025년 7월 16일)

[브리핑]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 (2025년 7월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2025년 7월 16일, 대한민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2025년 7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 예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의 의미 있는 해 세계유산은 기후위기·도시화 등 위협 속에서 더욱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국제적 책임 다할 것💬 강유정 대변인 발언우리나라가 내년 7..

[APEC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2025년 7월 15일)

[APEC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20개국 정상에 초청 서한 발송 (2025년 7월 15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APEC 정상회의 관련2025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0개 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초청 서한은 우리 시간 기준 7월 14일자로 전달됐습니다.✉️ 초청 서한 주요 내용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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