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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정치권 합의 과정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

정치.사회 이슈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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