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하 결정 (2025년 7월 21일)

[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하 결정 (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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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주요 내용

2025년 7월 2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7월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며, 이는 전 정부의 위법한 인사 조치에 대한 정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단행된 KBS 사장 해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2025년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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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메시지: “법원의 판단 존중,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전략의 변경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와 자율적 운영 원칙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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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취하의 법적 함의와 행정부의 자세

대통령이 직접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소송 포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법적 분쟁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절차를 종료하는 행위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의 틀 안에서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언론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법치에 기반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원칙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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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계 반응과 향후 과제

언론계와 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정치적 갈등보다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 회복에 방점을 찍은 조치”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취하만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기에,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또한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사장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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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전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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