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제32회 국무회의 결과 발표…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 개선에 진력할 것”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 제32회 국무회의 결과 발표…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 개선에 진력할 것” (2025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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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안건과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이 포함됐으며,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정책적 지시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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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원조 사업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투입되는 해외 원조 사업과 관련하여 “납득 가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정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논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공정위에 구매 금액 구조, 피해자 손해 배상 규모, 형사처벌 가능 여부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게임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통령령안에 대해, 대통령은 금융기관 역시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제2금융권의 금리 저하 가능성 등 제도 변화의 파급효과를 부처 간 협업으로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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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 대응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준비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며, 피해 규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각 부처도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구 재원이 충분하다고 밝혔고, 과기정통부는 통신·방송요금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손해 평가 인력 사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행정의 속도가 생명”이라며, 농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했습니다.

⚠️ 산재 예방 프로젝트 가동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본인이 직접 단장을 맡아 주 1회 불시 현장 점검 후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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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교체와 공직자의 자세 강조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새롭게 임명될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민과 함께하는 충직한 일꾼”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집행기관”이라며,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상기시키고 “정권이 끝나는 날,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평가받는 것이 행정부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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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전문 요약

2025년 7월 22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보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의 정당성과 목적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고, 확률형 아이템과 예금자 보호 한도 개편에 대해 실질적 정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폭우 피해 대응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공직자 책임 강조까지 이어지며 국무회의는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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