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 미국 BBB 법안 재추진 움직임… 한국 정책과의 연결은?🌎 BBB(Build Back Better) 법안 핵심 개요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처음 추진한 대규모 경제·복지·기후 대응 법안입니다.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친환경·복지·산업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 기후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전기차·재생에너지 지원) ✅ 중산층·저소득층 세금 지원·복지 확대 ✅ 인프라·교육·보육 분야 공공 투자 강화한때 미국 의회 문턱에 막혔지만, 최근 미국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일부 내용 부활 및 축소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부 정책과 연결점 탄소중립·친환경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의 '2030 녹색전환 로드맵'과 공통점..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정치권 합의 과정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

📌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연설을 통해 한 달간의 국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 민생 경제 회복 가속화 비상경제점검TF 즉시 가동 30.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 마련 및 국회 제출 경기 회복·소비 진작 위한 선제 조치 강조✅ 2. 국제무대 복귀 – ‘민주 한국의 귀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 한국 위상 회복 선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한미 통상 협상도 추진 중✅ 3. 국민주권 정부 구현 국민추천제·국민사서함·타운홀미팅 등 국민 소통 강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실현 의지 재확인✅ 4. 정의로운 통합 및 특검 활동 ‘3대 특검’..

🎤 기자회견 Q&A 하이라이트 – 2025년 7월 3일 📌 질문 방식 사전 조율 없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총 15명의 질문 수용. “로또처럼 뽑았다”는 농담도 등장 ❓ 질문: 야당 반발 속 인사 전략은? 답변: “야당이 대표가 아닌, 대통령은 통합 리더다. 인사는 정책과 결과로 판단받아야 한다.” ❓ 질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어떻게? 답변: “기소 목적의 수사는 안 된다. 기소-수사 분리는 원칙적 합의이며, 경찰 권한 논의는 자치경찰과 함께할 것.” ❓ 질문: 주 4.5일제 도입 시기? 답변: “‘언제부터’보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강제보다 기업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 ❓ 질문: 차별금지법 처리 일정? 답변: “민생·경제 법안이 우선. 논쟁 있는 법안은 국..

📌 김민석 총리 인준 완료 – 2025년 7월 3일1. 국회 본회의 인준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으로 제49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민주당 주도로 인준이 통과됐습니다.2. 인준 속보 정리[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일보)[속보]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불참키로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일방적 인준 강행을 규탄한다"며 표결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