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 김건희 특검 ‘1호 수사’ 단행… 한국 정치, 법치 정상화 시험대에 (2025년 7월 3일)🔍 속보 요약오늘(7월 3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포함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강제조치입니다.▶ KBS 관련 기사 보기▶ MBC 관련 기사 및 영상 보기⚖️ 정치·정책적 배경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 속 주가가 급등하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16건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 중 '1호 강제수사' 사례입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법 앞의 평등'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핵..

📌 미국 BBB 법안 재추진 움직임… 한국 정책과의 연결은?🌎 BBB(Build Back Better) 법안 핵심 개요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처음 추진한 대규모 경제·복지·기후 대응 법안입니다.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친환경·복지·산업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 기후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전기차·재생에너지 지원) ✅ 중산층·저소득층 세금 지원·복지 확대 ✅ 인프라·교육·보육 분야 공공 투자 강화한때 미국 의회 문턱에 막혔지만, 최근 미국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일부 내용 부활 및 축소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부 정책과 연결점 탄소중립·친환경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의 '2030 녹색전환 로드맵'과 공통점..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정치권 합의 과정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

📌 김민석 총리 인준 완료 – 2025년 7월 3일1. 국회 본회의 인준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으로 제49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민주당 주도로 인준이 통과됐습니다.2. 인준 속보 정리[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일보)[속보]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불참키로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일방적 인준 강행을 규탄한다"며 표결에 참여..

2025년 7월 2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소환🕙 소환 일정 및 현장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주요 내용한 전 총리는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및 서명 여부, 폐기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경찰 및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기존 CCTV 증거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르게 나타난 정황도 포함되어 있어,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재구성 중입니다.‘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서명·폐기 과정과 한 전 총리의 역할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 분위기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50분경 고검 청사에 변호인과 ..

📌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스트레스 DSR이란?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버는 소득 중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컨대 DSR 40%란 연소득의 40% 이상은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상승'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실제 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2️⃣ 단계별 시행 흐름단계시행 시기대상 대출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1단계2024년 2월은행권 주담대2..

2025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 정리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란 특검 2차 소환 불출석오늘 오전 9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7월 3일 내란죄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 준비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대응특검팀은 이번 불출석을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내로 추가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 정리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확인된 핵심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소환 일정 조율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30일 오전 9시에 2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준비 필요 건강 상태 고려이에 특검은 7월 1일(화) 오전 9시로 일정 조정을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 조사 핵심 내용6월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동안 대기했으나, 실제 조사는 5시간 내외에 그쳤습니다. 조사 방식과 조사관 교체 등으로 양측 간 갈등도 ..

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첫 발표 정리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 생애최초 LTV 조정, 갭투자 금지 등 주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원 수도권 외 지역도 가계대출 총량 하반기 20조 원 감축 예정▶ 관련 기사 바로보기 (한국경제)🔒 생애최초 LTV 80% → 70%, 갭투자 금지 및 ..

2025년 6월 28일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사회 이슈 총정리2025년 6월 28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주목해야 할 정치 이슈, 사회 이슈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시도 의혹 수사부터 국방장관 교체, 한일 관계 현안까지 핵심 내용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시도 의혹 수사 본격화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계엄령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늘(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 검토 정황 확인 특검팀, 관련 문건·진술 확보 중 윤석열 측 "정치적 모략" 주장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