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부터 재가·첫 메시지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7월 3일)🗓️ 핵심 일지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의원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6월 18일~28일 –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7월 3일 오후 1시 50분 – 국회 본회의,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반대 3·기권 3) 7월 3일 오후 1시 55분경 – 김민석 총리 인준 직후 첫 공식 메시지 발표 7월 3일 오후 5시 36분~40분 – 이재명 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 김민석, 제49대 국무총리 공식 취임📝 김민석 총리 첫 메시지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 – 인준 직후 강한 민생·경제 해결 다짐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 –..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임명안 재가…49대 총리 취임 (2025년 7월 3일)🔍 속보 요약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3) 오후 5시 36분~40분 사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김 총리는 후보 지명 29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약 3시간 50분 만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정치·정책적 배경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총리 인선이자, 제49대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반대 3·기권 3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이 가결된 이후, 야당은 불참한 채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강행을 두고 “독재 본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내각 구성 마무리로 국정 속도 복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과의 연결 (2025년 7월 3일 기준)🔍 최근 민생지원금 동향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30.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2차 민생지원금 또는 지역·소득별 추가 지원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한국경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 대통령실·정부는 현재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경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30.5조 원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긴급 생활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치·경제..

📌 김건희 특검 ‘1호 수사’ 단행… 한국 정치, 법치 정상화 시험대에 (2025년 7월 3일)🔍 속보 요약오늘(7월 3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포함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강제조치입니다.▶ KBS 관련 기사 보기▶ MBC 관련 기사 및 영상 보기⚖️ 정치·정책적 배경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 속 주가가 급등하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16건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 중 '1호 강제수사' 사례입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법 앞의 평등'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핵..

📌 미국 BBB 법안 재추진 움직임… 한국 정책과의 연결은?🌎 BBB(Build Back Better) 법안 핵심 개요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처음 추진한 대규모 경제·복지·기후 대응 법안입니다.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친환경·복지·산업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 기후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전기차·재생에너지 지원) ✅ 중산층·저소득층 세금 지원·복지 확대 ✅ 인프라·교육·보육 분야 공공 투자 강화한때 미국 의회 문턱에 막혔지만, 최근 미국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일부 내용 부활 및 축소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부 정책과 연결점 탄소중립·친환경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의 '2030 녹색전환 로드맵'과 공통점..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정치권 합의 과정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

📌 김민석 총리 인준 완료 – 2025년 7월 3일1. 국회 본회의 인준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식으로 제49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민주당 주도로 인준이 통과됐습니다.2. 인준 속보 정리[속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강행했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조선일보)[속보]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불참키로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일방적 인준 강행을 규탄한다"며 표결에 참여..

2025년 7월 2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소환🕙 소환 일정 및 현장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주요 내용한 전 총리는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및 서명 여부, 폐기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경찰 및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기존 CCTV 증거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르게 나타난 정황도 포함되어 있어,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재구성 중입니다.‘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서명·폐기 과정과 한 전 총리의 역할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 분위기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50분경 고검 청사에 변호인과 ..

📌 스트레스 DSR 3단계,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와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스트레스 DSR이란?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버는 소득 중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컨대 DSR 40%란 연소득의 40% 이상은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상승'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실제 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2️⃣ 단계별 시행 흐름단계시행 시기대상 대출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1단계2024년 2월은행권 주담대2..

2025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 정리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란 특검 2차 소환 불출석오늘 오전 9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7월 3일 내란죄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 준비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대응특검팀은 이번 불출석을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내로 추가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