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aily - 오늘의 대통령 소식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5대 목표·23개 전략·123개 국정과제[사회 이슈] 국정기획위원회 총정리: 출범 배경, 법적 근거, 구성,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전환까지 (2025년 8월 13일) 개요 요약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설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5년 6월 16일 출범했습니다. 법정 활동기간은 60일(최대 20일 연장 가능)이며, 7개 분과·기획위원 55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인 8월 13일(수) 오후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공개합니다. 활동 종료 후에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해 과제 이행을 상시 관리하는 방안이 ..

📌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부터 재가·첫 메시지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7월 3일)🗓️ 핵심 일지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의원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6월 18일~28일 –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7월 3일 오후 1시 50분 – 국회 본회의,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반대 3·기권 3) 7월 3일 오후 1시 55분경 – 김민석 총리 인준 직후 첫 공식 메시지 발표 7월 3일 오후 5시 36분~40분 – 이재명 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 김민석, 제49대 국무총리 공식 취임📝 김민석 총리 첫 메시지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 – 인준 직후 강한 민생·경제 해결 다짐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 –..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임명안 재가…49대 총리 취임 (2025년 7월 3일)🔍 속보 요약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3) 오후 5시 36분~40분 사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김 총리는 후보 지명 29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약 3시간 50분 만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정치·정책적 배경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총리 인선이자, 제49대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반대 3·기권 3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이 가결된 이후, 야당은 불참한 채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강행을 두고 “독재 본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내각 구성 마무리로 국정 속도 복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과의 연결 (2025년 7월 3일 기준)🔍 최근 민생지원금 동향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30.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2차 민생지원금 또는 지역·소득별 추가 지원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한국경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 대통령실·정부는 현재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경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30.5조 원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긴급 생활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치·경제..

📌 김건희 특검 ‘1호 수사’ 단행… 한국 정치, 법치 정상화 시험대에 (2025년 7월 3일)🔍 속보 요약오늘(7월 3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 포함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강제조치입니다.▶ KBS 관련 기사 보기▶ MBC 관련 기사 및 영상 보기⚖️ 정치·정책적 배경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 속 주가가 급등하며,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16건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 중 '1호 강제수사' 사례입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법 앞의 평등'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핵..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개정안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정치권 합의 과정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