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3일
🧩 개정안 핵심 내용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제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법적 기준에 포함
- ✅ ‘3% 룰’ 도입: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제한
-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온라인·전자 의결 시스템 도입(2027년부터 시행)
- ✅ ‘독립이사’ 개념 강화: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정치권 합의 과정
- 2일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3% 룰’ 포함 합의
-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반대 29·기권 23으로 통과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는 이번에는 제외, 추후 공청회→국회 재논의 예정
📊 경제·사회 반응
- 증권가 “지배구조 개선 기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작” 긍정 평가
- 일부 상장사, 규제 강화 우려 앞서 자진 상장폐지·지배구조 재편 움직임
- 전문가 “소액주주 책임 촉진 긍정이나, 소송 남발·경영 위축 우려…가이드라인 필요”
🔎 의미와 향후 전망
-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첫 번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기록됨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향후 세부 시행령·법원 판례·공청회 등을 통해 실제 효과가 논의될 예정
- 기업들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 시장 신뢰 회복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
※ 본 글은 KBS·경향신문·한겨레·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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