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배경: '복지부동'에서 '적극행정'으로
2025년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번 지시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당한 정책 집행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2.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
① 과도한 정책 감사 차단 및 적극행정 장려
정당한 정책 집행이 사후 감사로 처벌되는 구조는 공무원 사회에 '소극적 복지부동'을 만연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책제도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및 법 개정 검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 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신중하게 하며, 불명확한 해석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고의성과 부당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③ 현장 공무원 및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등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근무 환경, 임금, 심리적 지원 등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④ 1960년대식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은 “AI 시대에 밤새 청사를 지키는 당직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당직 시스템, 재택 모니터링 체계 등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당직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⑤ 성과 기반 포상 및 승진 확대
공직사회에 경쟁과 책임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I 교육 강화 및 정부 일 방식 전환도 함께 진행되어, 미래형 공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3. 단계별 추진 계획: 100일 이내 조치와 내년 예산 반영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지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추도록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100일 이내 조치: 정책 감사 관행 개선, 당직 제도 개편, 직권남용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 2026년 예산 반영 과제: 처우 개선 예산 확보, AI 교육 예산 반영, 성과 보상 체계 예산 마련
- 법률 개정 과제: 직권남용죄의 적용 명확화와 기준 정립
4. 부패·비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동시에,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균형 있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5. 대통령실 TF 구성 및 관계부처 협업
이번 과제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사처,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실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점에서, 과제의 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공직사회, 체질 개선의 분수령에 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단기적인 개선을 넘어서, 장기적인 공직사회 혁신의 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일하지 않는 관료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창의적 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행정부의 뼈대입니다. 그 조직이 유능하고 신뢰받아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정이 안정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민첩하고 혁신적인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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