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첫 발표 정리
오늘(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차원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을 강력히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조정, 갭투자 금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기재부는 긴급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
- 수도권 외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하반기 20조원 감축
🔒 생애최초 LTV 80%→70%, 갭투자 금지 및 전입 의무 강화
- 생애최초 주담대 LTV 상한 80% → **70%로 낮춤**, 실거주 6개월 내 의무 전입
- 다주택자·갭투자자 주담대 전면 **금지 (LTV=0%)**
-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 → **80%로 축소**
📉 시장 반응: “첫 ‘돈줄 조이기’ 신호”
JIBS 제주방송은 이 조치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신호”라며, 대통령실이 공식 언급 없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 요약 정리
| 정책 항목 | 주요 내용 |
| 주담대 한도 | 수도권 6억원 |
| 생애최초 LTV | 80% → 70% |
| 갭투자·다주택자 | 주담대 전면 금지 |
| 전입 의무 | 6개월 이내 |
| 전세보증 | 보증비율 90% → 80% |
이번 대출 규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과열 대응책으로, 시장의 자율 원칙을 지키면서도 ‘돈줄 죄기’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책 발표나 보완 대책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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