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

2025년 7월 2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소환

presidentdaily 2025. 7. 2. 15:58

2025년 7월 2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소환


🕙 소환 일정 및 현장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 조사 주요 내용

  •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및 서명 여부, 폐기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습니다.
  • 경찰 및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기존 CCTV 증거가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르게 나타난 정황도 포함되어 있어,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재구성 중입니다.
  •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서명·폐기 과정과 한 전 총리의 역할도 핵심 쟁점입니다.

📸 현장 분위기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50분경 고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 배경 요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야권과 국회 강한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 직후 문건이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으며, 사후에 계엄 문건 작성 및 서명·폐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 특검 작전과 향후 일정

  • 조은석 특검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시간대에 함께 소환했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전반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 특검팀은 이후에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 주요 시사점

  • ‘사후 서명’ 논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동조 혹은 방조 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검이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소환을 예고한 만큼, 계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관련 기사 & 영상


이번 조사는 12·3 계엄 시도 관련 진실을 규명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공감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